■ 진행 : 김정진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추진되는데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건전 재정으로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 생산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소비마저 불안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년 지출 예산은 639조 원. 올해보다 5.2% 늘었고요. 또 추경을 포함한 예산보다는 줄었습니다.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런 정책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홍기빈]
장기적인 기조로 가면 건전재정으로 가려고 하는 기조는 분명한데요. 내년 예산안 이번에 나온 것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추경, 2차 추경까지 포함한 작년 예산을 비교했을 때 그때는 6% 정도, 6.0%가 준 것으로 나오는데요.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5.2% 늘어났는데 여기서 추경예산에서 줄어든 것을 가지고 추경호 장관께서 이걸 13년 만에 처음으로 긴축 기조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추경예산보다 본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5.2% 인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물가 인상률이 있고 그다음에 경상성장률이라고 게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명목성장률인데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명목성장률하고 비슷한 정도로는 이것을 추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큰 규모의 긴축 재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 이전의 상태로 말하자면 되돌아간 지금, 올해 예산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밝힌 2026년까지의 계획은 긴축 기조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전체 규모는 좀 그렇군요. 재정의 구성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늘어나고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나요?

[홍기빈]
먼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번에 대폭 기존의 지출 구조를 가지고 대폭 손을 봤습니다.

[앵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게 24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지출 구조를 조정한 것은 사상 최대라고 해요. 24조 정도.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죠. 우선 줄어든 부분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하던 공약 중에 몇 가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것은 태양광 추진 사업이 한 744억 이렇게 줄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사업, 이 부분에서 5조 6000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퍼센티지가 굉장히 커요. 한 25%가 준 거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하고 관련이 돼 있죠. 지역화폐 부분 사업이 이거하고 경항모 부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홍기빈]
늘어난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사업 같은 것들이죠. 전형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0세 아동을 둔 가정은 월 70만 원씩, 그리고 1세 아동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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