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전기요금 20만원 지원…2금융권 이자 캐시백

[앵커]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8일) 10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가장 먼저 내세운 건 영세 소상공인들의 에너지와 이자 부담 경감책입니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 한 해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건데, 설이 지난 오는 15일 신청과 접수에 관한 안내 공고가 나가고, 3월 초부터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자 부담도 줄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로 낮추는 대환대출 지원이 시작되고, 다음 달 29일 은행 이자 캐시백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금리 5~7% 대출로 낸 이자 가운데 최대 15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중소, 벤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도 내놨습니다.

"올해 벤처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합니다. 최대 13조원까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액 1조 6천억원을 1분기에 모두 출자하고,

금융권, 대기업 등 민간 주도 투자펀드 2조원,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을 조성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술 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하는 한편, 기술 탈취 등의 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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