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민생토론회를 엽니다.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직접 지원 정책을 설명하며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과거 제조업의 중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활기 넘치는 상관으로 재탄생한 이곳 성수동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주무부처인 중기부를 비롯해서 어떤 토론회보다 가장 많은 9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업국가에서는 자영 농민이 국가 경제의 근간입니다. 산업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입니다. 저에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순위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저의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습니다. 정부 출범 후에도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영업 제한 손실 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유행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챙겨듣겠습니다.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먼저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 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입니다. 또 올해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드릴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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