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세간의 관심을 끄는 판결 2개가 있었죠.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어려운 숙제를 드렸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 내외인데 다 판결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참 쉽지 않은 것인데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재판이었어요.

[박성배]
3년 넘게 재판이 이어져왔고 무엇보다 피고인 측이 무죄를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 할 증인들도 많았었고, 각종 사실조회 신청이나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주 1회 내지는 주 3회, 2회씩 재판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 판결 선고되었고, 이재용 회장 외에도 기타 수뇌부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쉰 적도 없고 계속해서 진행됐는데 이렇게 오래된 거예요. 정말 공방이 치열했던 것이고.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죄명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들이 법률가들이 볼 때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 정도 아닐까, 이 정도로 무난하게 예측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무죄가 나왔습니다. 선고 배경 어떻게 재판부는 말하고 있나요?

[박성배]
일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결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재판부는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승계 작업이 위법하지 않다는 논거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기업집단이 계열사 지배력을 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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