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업계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업도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지금의 독자 수출통제를 다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한국에 대(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 주목됩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17일 상무부에 보낸 입장문에서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어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호소했습니다.

SIA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일체 수출할 수 없고,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면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외국 경쟁사들은 품목별 수출통제(list-based control) 대상이 아닌 장비를 중국의 첨단 반도체공장에 수출할 수 있고 그런 장비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독자적 수출통제 덕분에 외국 경쟁사들이 버는 모든 돈이 경쟁사 연구개발에 투자돼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리서치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장비 기업도 각자 의견서를 내고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다른 동맹국의 경쟁사와 미국 기업 간 "평평한 규제 경기장"(level regulatory playing field)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도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구상과도 비슷합니다.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달 12일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첨단기술이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ㅣ권준기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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