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건데요.

한 총리는 앞서 7분 가까운 모두 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문제와 유가족 지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헌법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조사위가 동행명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또 특별조사위원이 야당 편향적으로 임명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그동안의 검찰과 경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 모두발언 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정부도 A4용지 3장 분량의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이번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은 횟수로는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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