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2기 완공되면 수도권∼서울까지 출퇴근 30분
사업성 부족한 노선에 민간 투자 유치 여부 관건
철도 지하화 사업 별도 재정 투입 없어…실효성↓
정부 임기 내 예타 통과 사업 얼마나 될지 미지수


정부가 GTX 2기 구축을 포함한 교통 혁신 3대 전략에 13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투자로 재원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계획인데, 천문학적인 사업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2기 GTX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A부터 F까지 모든 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 시대가 열립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 것이냐….]

3대 교통 혁신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134조 원.

철도와 도로 지하화 사업에 65조 2천억 원, GTX 신설과 지방 광역·도시 철도 구축에 각각 38조 원과 18조 원이 들어갑니다.

국비로 30조 원을, 절반 이상인 75조 원은 민간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민간의 참여 여부에 사업 성패가 갈리게 되는 셈입니다.

경기도 순환 노선이나 지방 광역 급행 철도 등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노선에 민간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광역철도망은 지자체들과 사업비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민자사업으로 개방하는 사안도 현재 시점에서는 추진 결과를 확정하기는 빠른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는 별도 재정 대신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정훈 /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역세권 부지는 민간한테 줘서 개발되겠지만, 선로 부지는 아마도 공공이 주도할 수밖에 없겠다는 게 예상이고요.]

정부 임기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실제 착공에 이를 사업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2기 GTX라 할 수 있는 D·E·F 노선은 지금부터 사업 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준비하면 첫 번째 1단계 사업은 늦어도 2035년 정도에는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수도권 교통망 구축에 재원이 집중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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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해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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