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스캔들’ 日 자민당 ’정치쇄신본부’ 설치
기시다 총리, 당내 ’파벌 해체’ 승부수
기시다 정권 핵심인 2개 파벌은 여전히 남아
리크루트·사가와 규빈 사건 때도 계파해체 선언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로 정권의 위기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파벌해체라는 강수를 두며 정치 개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이 강한 일부 파벌은 그대로 두면서 계파 정치의 폐단을 없애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자민당이 당내 파벌들의 정치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정치 쇄신본부를 설치하고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 전 환경대신 : (쇄신본부 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지금도 신뢰를 잃고 있는 부분이 크지만, 더욱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우선 비자금 동원 수단인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금지하고, 각료 인사 때 파벌과의 협의도 없애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시다파 해산'을 선언하며 당내 '파벌 해체'라는 승부수까지 던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자민당으로부터 이른바 '파벌'을 없애고, 파벌이 있는 자민당에서 완전히 탈피할 것입니다.]
이어 아베파, 니카이파, 모리야마파도 해체를 선언했지만, 아소파, 모테기파는 해산을 거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정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이들 두 파벌의 해체를 설득시키지 못하며, 당내 계파 정치 청산과 지도력에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대규모 정치자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민당은 계파 해체를 선언했지만 총재선거를 앞두고 번번이 부활했습니다.
이번 자민당의 개혁안도 핵심인 파벌 해산이 빠진 채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카다 카츠야 / 입헌민주당 간사장 : 수년이 지나면 어느새 예전으로 돌아가 버려서, 눈속임 식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3~24%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차가운 민심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기국회가 내일 문을 열면서, 정치자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자민당 비자금 문제로 정치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 개혁이 미... (중략)
YTN 김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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