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칼부림 등 범행을 예고하는 '살인 예고' 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3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가운데 모두 3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제주공항과 서울 신림역,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무차별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행위를 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고, 게시글로 경찰관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살인 예고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데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또, 대검찰청은 가벼운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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