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불명' 예비 초등생 6배 증가...전국 수백 명 추산 / YTN

YTN news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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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아기 유기한 친모…예비소집 불참에 들통
초등 예비소집마다 아동학대 피해 뒤늦게 드러나
소재 불명 아동, 가정방문·경찰 수사 의뢰 계획


올해 서울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 가운데 180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예비 초등생 수백 명이 소재 불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아동 학대 피해 등의 우려 속에 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울산에선 100일 된 갓난아이를 유기하고도 7년 동안 아동수당을 받아 챙긴 친모가 체포됐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자 정부가 소재파악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부가 2016년 원영이 사건 이후 매년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면서 뒤늦게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도 끝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이 속출했는데, 서울이 180명으로 작년보다 6배나 늘었습니다.

인천도 42명이나 소재 확인이 안 되는 등 집계 중인 경기 등 다른 교육청까지 더하면 올해도 수백 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각 교육청은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센터를 통해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그래도 소재 파악이 어려우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비소집일 전수조사의 허점도 여전합니다.

서울만 해도 소재 미확인 180명 외에 취학 유예나 홈스쿨링을 이유로 예비소집에 불참한 학생이 7천5백 명이 넘는데 이들은 보통 유선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에서는 12살 아이가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학교가 주기적으로 부모와 학생 본인과 통화하며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지만

아이가 온몸에 멍자국을 남긴 채 숨진 다음에야 부모가 아이를 집에 가둔 채 학대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예비조사에서 홈스쿨링을 한다, 이미 이거는 미리 얘기도 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더 방문이라든지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홈스쿨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불어 초등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방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 (중략)

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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