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 수치 조작 관련 검찰에 수사 의뢰
장하성·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포함
관련자 연이어 소환…김 전 실장 압수수색도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등 구속 영장 법원서 기각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주 전직 차관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상관없이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통계 수치 조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각종 통계 수치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통계 수치는 최소 94차례나 조작됐다고 설명하면서, 김 전 장관과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 하고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는 한편 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국토부 공무원의 휴대전화에서 통계 조작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려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다수에 의한 조직적 권력형 범죄라 칭하며 영장 기각 납득이 어렵다고 밝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검토하는 등 '윗선'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장영한




YTN 양동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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