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상공인 290만 명에 대한 '신용사면'이 추진됩니다.

2021년 9월부터 대출 연체가 2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5월 말까지 다 갚으면 연체 기록을 없애줍니다.

외환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때 실시한 신용사면, 총선을 앞두고 추진되는 겁니다.

유 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없애는 신용사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연체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은 사람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기간 연체 발생자는 29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250만 명이 이미 돈을 다 갚았지만 연체 이력이 남아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연체 이력이 있으면 신용평가 등급이 내려가고 대출 한도가 줄거나 이자가 비싸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또한 대출, 추가적인 대출을 받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신용사면이 있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의 장기 연체 발생률이 비사면 차주 대비 1.1%낮게 확인돼서 장기 연체 발생 억제 효과도 있는…."

37만 명으로 추산되는 통신요금 연체자의 채무 탕감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선심성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형새봄


유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