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소상공인 지원 ’신용사면’ 단행키로
’연체 기록’ 신용 평가 활용…카드 발급 등 제약
대출금 전부 상환하면 불이익 없이 정상 경제활동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까지 모든 빚을 갚은 연체자가 대상인데,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정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놓고 금융권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협의 끝에 정부가 추진해 온 이른바 '신용 사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2천만 원 이하 대출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까지 빚을 전부 갚은 사람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기로 한 겁니다.

최대 290만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못 하면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에 연체 기록이 공유돼 최장 5년까지 신용 평가에 활용됩니다.

기록이 남아 카드 발급, 신규 대출 등에 제약이 따르는데, 이번 조치로 전부 갚을 경우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시면,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기초수급자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통한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해 연간 5천 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37만 명에 달하는 대출금·통신비 동시 연체자는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보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해 상환과 재기를 돕습니다.

'신용사면'은 김대중 정부 때 IMF 외환위기로 발생한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 차례씩 시행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최재용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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