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중과세 철폐"
尹,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민생 토론회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어버리겠다"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도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정책, 전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 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과거 집값이 오른다고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면서 국민 행복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완화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징벌적 과세를 매기면 결국, 임차인에게 그 조세가 전가된다는 건데, 윤 대통령은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 임차인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정치와 이념에 매몰 된 잘못된 정책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고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란 관점에서, 또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또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최근까지 계속 밝혔던 정책이긴 한데, 형식이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정책 수요자인 국민 앞에서 직접, 거듭, 강하게 약속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80분간 생중계됐는데,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부터 신혼부부와 개인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주택 수요가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무조건,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중략)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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