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들으신 대로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준공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 구체적인 내용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뒤에 배경처럼 토론회 제목이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었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확 풀겠다고 했거든요. 확 풀면 저런 토론회 내용처럼 될지 실효성이 있을지 교수님과 따져볼 텐데. 일단은 어떻습니까?
재개발 추진 문턱이 많이 내려가는 거죠?

[한문도]
재건축이죠. 문턱은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풀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게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사안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인 구조 안전성이나 이런 것은 시행 규칙에서 바꿀 수 있는데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건데 지금 안전진단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법률사안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100% 된다라고 확답하고 시장을 보시면 안 되고 앞으로 안 될 수도 있다. 우리 실거주 의무 폐지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다만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죠. 호재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질 때는 이런 대책들이 힘을 많이 못 씁니다. 그래서 상승기에는 이게 아주 좋은 호재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까지 같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내용, 이번 정책에 대해서. 30년을 넘은 아파트 경우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한문도]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지자체에서 먼저 실시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등급을 나눈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또 합니다. 그런 과정이 시간이 좀 소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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