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주택 민생토론회…윤대통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 주제인데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또 청년들은 집을 못 구해서 결혼도 못 하겠다.

이런 하소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산신도시의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를 가보고 왔습니다.

저도 과거에 여기에 근무도 했고 또 여기 조금 전에 제가 가본 백송마을 거기도 과거에 저랑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많이 살고 하던 데라 아주 낯익고 잘 아는 곳입니다.

또 제가 공직생활 할 때도 정말 보따리 싸서 전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방 관사에 살아봐서 25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또 평수가 작은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얼마나 심한지 저는 몸소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가본 백송마을 아파트도 겉에는 칠을 해서 좀 멀쩡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하주차장 하고 주택 안으로 가보니까 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면 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못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아니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좀 행사하겠다는데 그거를 가로막는다면 정말 이 정부도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하여튼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지혜도 모으고 또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또 입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입니다.

지금 전국에 수많은 노후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많이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걸 안 고친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뭐 직장 생활하면서 집은 멀지, 집은 또 노후화돼 있지, 길에다가 시간은 다 버리지…. 이게 정말 국민의 행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빨리 덜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고 이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어떤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또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필요한 금융 세제 이주대책 같은 것이 요구되면 그거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습니다.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살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임대해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건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이건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아파트 외에도, 우리 보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이런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또 건설 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또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그동안 이 주택 문제로 많이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텐데 오늘 참석하신 우리 주민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속 시원히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한 목소리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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