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성장률 2.6%…규제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법인세와 종부세를 낮춰 민간활력과 민생 안정에 나서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해외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로 전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 외환시장 불안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둔화, 투자부진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야말로 비상경제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대외 요인뿐 아니라 과거 수년간 누적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용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 투자는 급증하는 등 민간 활력이 저하되면서 민간의 성장, 일자리 창출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경제체질 개선 지연 등으로 생산성 향상은 더딘 가운데 인구 감소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 교육 시스템, 금융, 서비스산업 혁신 지체 등으로 총 요소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하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내에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OECD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당면한 복합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 운영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에 기반하여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입니다. 경제 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제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습니다. 우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경제규제혁신TF를 신설하여 기업 현장 에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 혁파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규제 중 지방 이전이 가능한 규제들은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 부담은 완화하고 투자, 일자리 확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하는 한편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유예제도 신설,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등 핵심 전략 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제법령상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조성도 중요합니다. 특히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까지로 대폭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뒷받침하고 인수합병, 기업 공개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의 벤처투자 확대 유인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차단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질개선 도약경제입니다. 오랜 기간 미뤄뒀던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위기극복도 새로운 도약도 불가능합니다.

새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면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의 기능, 인력 조정, 고재무위험 집중관리제 도입 등 전면적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개선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해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규제 평가 방식 개선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첨단분야 정원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는 한편 자율적 혁신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금융 부문의 경우 디지털 전환 등 금융 건강 변화에 맞게 규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일부 고액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도 선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은 근본적 혁신을 통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대비 선도경제입니다. 과학기술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 인구, 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초격차 기술 확보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SOC, R&D 예타 면제 대상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하로 2배 상향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허가, 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일감 조기 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을 통해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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