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대통령, 21번째 민생토론회…'도시 혁신'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에 나섭니다.

노후공간 개선 등 도시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인데요.

지금 현장으로 가봅니다.

[윤석열 / 대통령]

그동안 전국 각 지역을 찾아가서 지역 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민생 현안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각 부처들이 각자 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더라도 각 부처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민생 현안을 해결하려고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 변화를 잘 체감하시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 민생토론회를 이렇게 하니까 준비 과정에서부터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관계 지방정부하고도 논의하고 또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후속 조치들을 또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 공무원들도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용산 스태프들도 주말 없이 지금 너무 바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해결해 드린다는 그 보람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시고 또 국토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도 여기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민생토론회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서울 시민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그 위대한 도약의 역사를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산업화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한강을 품고 있는 서울이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곳 영등포는 이웃 구로와 함께 과거 수출 산업의 길을 열어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영등포는 1899년 경인선과 1905년 경부선이 개통한 이후에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1977년 우리가 처음으로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을 때 이 지역에서만 11억 달러를 수출할 정도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등포는 과거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 트렌드가 변하고 도시 기능이 바뀌면서 원도심 노후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비단 영등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많은 도시들이 갖고 있는 고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울의 전체 주거지 가운데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거지가 42%에 달하고 이 중에서 사업 여건이 분리해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이 87%나 됩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가장 살기 좋은 세계 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오사카, 도쿄, 싱가포르에 이어서 아시아의 4위를 차지했고 세계적으로도 60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골고루 높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주민들께서 서울의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오늘 영등포를 새롭게 탈바꿈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서 빠르고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 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먼저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살려내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시 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도시 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습니까?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 약칭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뉴빌 사업은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 노후 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해 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동안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빌 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집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 공간 조성과 함께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아왔습니다.

앞으로 더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을 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습니다.

보유세가 약 100.8% 2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또 임대로 사는 분들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