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여야 간 이견으로 오늘 투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장 큰 쟁점은 뭔가요?
[기자]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과도하단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특검 실시 등을 양보한 만큼, 특조위 권한을 완화할 경우 정확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할 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막판 타결을 목표로 오전에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이태원 특별법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협의가 불발될 경우에도 법안이 상정돼 야당이 단독 표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
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적절한지 먼저 법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오늘 투표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주요 법안은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본회의 통과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 식용 금지법'이 대표적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와 같은 역할을 할 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치권 상황도 짚어주시죠. 오늘 제3 지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요?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두 전직 양당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그리고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가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양 대표의 출판기념회 행사에 모두 참석하... (중략)
YTN 이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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