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검찰 "참고사항일 뿐" / YTN

YTN news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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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는 등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많다며, 참고 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인도로 차를 몰아 돌진한 뒤,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

4명의 사선 변호인단을 선임한 최원종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를 진단받기도 했다며 지난 재판에서 정신감정을 요청했는데,

국립법무병원은 지난달 "최원종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았다는 전제하에, 심신 미약"이라는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망상에 의한 행동이 뚜렷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면서도, 반사회적 성격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미리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전문가 소견은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최원종 부모 측은 감경을 위한 게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노력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원종 어머니 :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감형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형은. 감형을 위한 노력이 되니 (피해자)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다 받았어요.]

유족들은 장례식장 한 번 찾지 않은 최원종 측이 심신미약 감정 결과가 나온 재판에는 출석해 사과를 거론한다며 분노했습니다.

[고 김혜빈 씨 유족 : 공판이 시작돼서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와서 사과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면서 최원종 범행으로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이희남 씨 유족 : 진짜 피해자들은 너무 힘듭니다. 판결로 전환점이 좀 되면 그나마 제 아내나 혜빈이나 희생이 보람되지 않겠느냐.]

유족들은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천3백여 명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최원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 (중략)

YTN 유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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