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정신감정 결과..."심신미약 아니다" / YTN

YTN news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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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의 동생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김성수는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수 /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10월 22일) :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후 공주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정신감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감정을 맡은 법무부는 지난 22일부터 3주 동안 김 씨에 대해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긴 했지만,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법정에서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정 결과로 재판에서 김 씨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개연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은 김성수 동생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CTV와 부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살인의 고의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동생도 공범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호인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 한두 번은 찔러서 놀라서 내가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15번을 찌르는데 뒤에서 잡고 있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살인죄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경찰은 동생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만간 공범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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