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금투세 폐지 추진…"K-디스카운트 해소"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 했습니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호재'라며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확히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이기에 그런 건가요?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시행된다면 우리 증시의 주요 과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금투세 폐지가 공식화되며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3년간 4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게 됐기 때문인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다른 이슈도 살펴보죠. 저출생 현상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금 같은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초등학교 입학생 '30만 명'선도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학생 수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줄어들게 된다면 학교 통폐합 뿐만 아니라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학교가 문을 닫는 '사막지대'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은데 국내 경제 영향은 어떨까요?

저출생 현상은 미래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될 수도 있어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새해 부동산 정책을 저출생에 초점을 맞추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인데 방향 설정이 잘 되고 있다 보시나요? 추가적으로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