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김정은 "군사적 대비태세 완벽히"…올해 한반도 정세는?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사시 남한 영토를 평정하겠다며 새해 핵심사업으로 핵 무력 증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핵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올해 한반도 정세, 복잡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전망해 보죠.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 지휘관들을 격려하며 언제든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완벽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주문했는데요. 지난 전원회의에서 올해 국방과제 우선순위로 핵 무력 증강을 내세운 것과 일맥상통한 발언이죠?
[질문 2] 북한은 새해 국방 과업으로 해군 전력부터 무인 무장 장비까지 7가지 과업으로 세세하게 나눴습니다. 유사시엔 모든 물리적 수단을 동원, 남한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도 강하게 맞받았죠? 전쟁 가능성 대비해야 할까요?
[질문 3]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핵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습니다. 올 상반기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한다는 건데요. 최근 한미의 2차 핵 협의그룹(NCG)에서 일체형 확장억제로 방향을 잡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4] 그런데 이 확장억제 고도화는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어떠한 정치적 변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을 모색 중인데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까?
[질문 5] 미국의 반응도 살펴보죠.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대미 초강경 노선을 선언했지만, 미국은 북한과 대화로 갈등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 6] 게다가 북한은 올해 정찰위성 3기 발사를 예고했죠. 올해는 미국 대선의 해이기도 한데요. 현재와 비슷한 북미 대립 구도라면 '트럼프 돌풍'이 대선판을 흔들었던 2016년이 재현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밀착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올해를 북중 친선의 해로 정하고 시진핑 주석과 주고받은 축전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동북아의 한미일 3자 동맹에 대립하는 북중러 관계가 밀착될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질문 8] 김 위원장은 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새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과는 통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우리 외교부는 강력 규탄했습니다.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9] 한편,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신년 경축 공연을 보면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주애는 김 위원장 오른편 같은 선상에 있고 부인 리설주는 약간 떨어져 섰는데요. 올해 주애의 정치적 위상, 전망해보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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