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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유일"...한국만 겪는 이 현상 [Y녹취록] / YTN

YTN news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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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올해 국가 총부채가 6000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위험 수준으로 도달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지금 2분기 말까지 통계가 잡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는 말씀하신 가계, 기업, 정부 세 파트를 합해서 5956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4분기잖아요. 올해 말 기준으로는 분명히 6000조를 넘어설 거고. 부채가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는, 비율은 감소할 수 있지만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6000조 원은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부채 규모가 우리가 1000조, 단위가 그러니까 엄청 커 보이잖아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지표하고 비율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1년 전보다는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해 6월 말 기준인데 작년 6월 말 대비. 작년 6월 말에 5730조 정도 됐으니까 한 4%가 증가한 것, 이거 국가 부채하는 증가하는 속도는 좀 빨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실장님, 1년새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게 OECD 31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 주원 : OECD 31개국 중에 늘어난 게 우리가, 그러니까 GDP 대비 총부채비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년 전에 비해서 4.9%포인트가 증가했는데 OECD 31개국 선진국은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신흥국들, 브라질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까지 전부 포함하면 한 44개국으로 우리가 확대해 볼 수 있는데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빠릅니다. 상당히 우리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거고요.

이 부분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딥레버리징이라고 하죠. 부채 사이즈를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우리는 부채가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했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 작년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우리가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선진국들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우리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잖아요. 밑에 분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우리가 상당히 느렸죠.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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