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6살 이상 고령자 상대 빈곤율 43.2%
한국, OECD 국가 중 유일한 40%대 빈곤율 기록
"고령자 10명 가운데 4명, 중위소득 50% 이하"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년빈곤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됐는데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 빈곤율이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허준영> 40%인데요. 중위소득보다 이하인 가구의 비중인데요. 40%니까 호주나 미국, 일본 같은 20% 국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진국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높고요. 사실 40%가 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빈곤율이 높다 보니까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노인빈곤율이 높냐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노인소득을 아주 보전을 많이 해 주는 것이 공적 연금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것인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5년밖에 안 됐고 사실은 소득대체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할 때 소득의 평균 대비 연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해 보면 평균이 한 40% 정도인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40%보다 훨씬 낮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평균 58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적 연금 쪽에서의 소득이 굉장히 약하고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은퇴에 들어가는 베이비부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로부터 자산 축적 같은 것의 혜택을 누린 세대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식들에 대해서 교육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 세대라서 그 부담이 큰 세대고.

자기들의 노후는 어떻게든 간에 공적 연금 플러스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의 첫 번째 세대. 왜냐하면 그 전 세대는 사적부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식들이 부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첫 번째 세대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은퇴연령 초반에 계신 분들, 혹은 60대 후반에 계신 분들, 이분들의 빈곤율 문제가 굉장히 뼈아프게 여러 부분과 맞닿아서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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