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금리 4% 초과분의 최대 90% 환급…1명당 300만원까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민생금융 지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은행들은 민생 경제를 위한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해왔는데요.

간담회 현장 연결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들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용병 / 은행연합회장]

상생 마련하기 위해 그간 고민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금융위, 금감원, 금융지주회사 간담회 그리고 11월 27일 금융위, 금감원,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고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을 위해 은행권 TF를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지원, 속도감 있게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은행권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 원+a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기본 원칙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은행권은 본 지원 방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은행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최소 2조 원을 분담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또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알파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모아진 2조 원+a의 지원액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 비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여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트랙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통 프로그램은 총재원 2조 원의 80%에 달하는 1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은행권은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해온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금리 4%를 초과해 납부한 이자의 최대 90%까지를 한 분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인당 평균 85만 원, 전체적으로는 총 1조 6000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자율 프로그램은 총재원 2조 원 중 나머지 4000억 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더욱 폭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드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료와 임대료 지원, 보증기간 서민금융 지원 등에 대한 출연 소상공인 외에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까지 보다 폭넓고 다채로운 지원 활동을 통해 공통 프로그램이 미처 지원하지 못한 그늘진 곳까지 빠짐없이 은행의 온기를 채우고자 합니다.

한편 오늘 발표한 방안은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는 환급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지원에 따른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중에 은행별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중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본 방안은 개별 은행이 자연 고객을 대상으로 자행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자율적인 방안으로서 고객별 세부적인 지원 금액이나 지원 대상 포함 여부 등은 은행별 건전성이나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또한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지원 실적을 점검 발표하여 오늘 발표한 지원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생 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신 사원 은행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을 위해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금융위원장님과 금융감독원장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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