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현행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방안이 빠져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안상미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지난 특별법도 저희가 그대론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해봤죠. 어떻습니까? 피해자들이 전혀 구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각지대만 커져서 피해자들이 더 아우성치고.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저희가 내린 결론은 제정 당시에 빠져 있었던 '선 지원 후 구상' 제도를 포함해야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12월 내에 선 지원 후 구상 제도가 포함된 내용과 형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을 시도하겠단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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