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주가 조작이라는 검찰과, 정상적인 기업 합병이라는 배 대표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상태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합법적인 매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배 대표 변호인은 경쟁적인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지분 매입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국내외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며 자본시장의 위축을 가져온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배 대표 등이 지난 2월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5백여 차례에 걸쳐 2천4백억 원을 동원해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 경쟁 속에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되도록 시세를 조종했다는 겁니다.

이번 재판에는 기업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기소됐습니다.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벌금형 이상이 내려질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대주주가 10% 초과 지분을 보유하려면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성배 / 변호사 : 현재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27.17%, 1대 주주입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10%의 지분을 매도해야 하는데. 이때는 1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검찰이 첫 공판에서 밝힌 공소사실에선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과 공모 관계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카카오의 경영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전망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이근혁
그래픽;김진호




YTN 윤웅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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