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먼저 카카오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로도 전해 드렸는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당국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허준영]
시점을 올 2월로 돌려보면 이때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서 두 회사가 맞붙었습니다. 카카오랑 하이브, 저희가 알고 있는 BTS가 있는 하이브죠. 붙었었는데 그때 보통 경영권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매수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증권시장 밖에서 증권시장 안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경영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공개매수라는 걸 하는데, 그래서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약정된 물량만큼 공개매수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SM 주식을 공개매수하려고 했는데 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보다 일시적으로 높게 카카오가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이것들을 높여서 공개매수를 방해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공개매수라는 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다른 회사가 사기로 한 건데. 시장 가격이 그것보다 높아져버리면 공개매수가 이뤄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해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시세조종이 있었느냐, 그리고 시세조종이 있었다면 김범수 전 의장의 지시가 있었느냐 혹은 최소한 보고는 받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카카오 법인이 유죄를 판결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건가요?

[허준영]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산업자본이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에 경제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주주의 요건을 잃고 최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10%로 줄어들거든요.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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