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신혼부부 100만쌍 위태…아이도 안 낳았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결혼 1∼5년 차 신혼부부가 103만 2천 쌍으로 1년 전보다 6만 9천 쌍 감소했습니다. 매년 줄어들던 신혼부부 규모가 이제 100만 쌍의 문턱에 다다르게 됐는데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신혼부부 중에서도 자녀가 없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평균 자녀 수는 감소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한 신혼부부들도 아이를 갖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로 읽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맞벌이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자녀 유무 비중이 달랐다는 겁니다. 주택이 있는 부부는 59.6% 자녀가 있었지만, 주택이 없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5%였는데 저출산 문제 해법의 실마리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요?

정부가 저출생 완화를 위해 주택공급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약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한국은행은 각종 정책 수단을 활용해 경제·사회·문화 여건을 개선하면 출산율이 최대 0.845명 높아질 수 있다고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이슈도 살펴봅니다. 이웃 간 분쟁이 증가하고, 범죄로도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정부가 '해소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던데 주요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요?

이번 정책이 위아래층 층간소음에 초점을 맞춘 터라 '벽간소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과 구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문제로 남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고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게 되는 만큼 '비용 전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공사비나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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