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확보 물량 4.3개월분으로 늘어"
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해 제3국 수입 지원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 검토


요소, 흑연 등 중국 자원 수출 통제로 공급망 불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아침 관련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요소, 흑연 등 우리 경제 핵심산업에 직결된 일부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시설 구축도 언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수입 차질에 사재기 조짐이 있었던 요소 상황, 현재는 점차 안정되고 있는데요. 물량이 추가로 확보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에서 5천 톤 수입계약을 맺어 확보 물량이 4.3개월분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오전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는데요.

3국 대체 수입 지원을 위한 할당관세 연장과 운송비 지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제3국 대체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금년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내년 5월까지 재고를 확보한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수급 불안이 있다면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차전지 핵심재료로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데요,

정부는 국내 흑연 생산기반 구축과 3국 대체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도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 중이지만 대체 수입처 등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법 시행일이 내년 6월입니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격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하고, 2백여 개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기금을 만들어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급망 3법 가운데 2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지만 자원안보특별법은 ... (중략)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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