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국은 소멸하는가" 저출산 잇단 경고음…해법은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지난해보다 더 추락했습니다.

외신에서는 한국의 인구 감소가 흑사병이 창궐하던 중세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다고 지적했는데요.

올해 4분기에는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한국의 인구 감소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시기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칼럼의 제목도 '한국은 소멸하는가'였습니다. 올해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우리나라를 가리켜 저출산 국가 또는 초저출산 국가라고도 하던데, 저출산과 초저출산의 기준이 있나요?

지역별로 합계출산율 편차도 큰데요. 지난해 기준 세종시가 1.1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가 0.59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큰 편차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갈수록 저출산의 진행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지속기간도 길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고용, 주거, 양육 불안 등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반대로 저출산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저출산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출산을 극복한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라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 정부들도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마련해 왔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해 왔고,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해서 계속해서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한은 초저출산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정책 수단을 활용해 고용, 주거,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면 출산율을 최대 1.6명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교수님이 보실 때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계신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교수님께서 앞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이행력이 떨어지면 실효성이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준비가 되고 있나요?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출산 대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출산지원금' 지원인데요. 일각에서는 이처럼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만이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돈을 받기 위해 출산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저출산 대책을 위한 현금성 지원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저출산 문제는 초고령사회 문제와도 직결되는데요. 2025년이면 한국은 고령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고령화 정책에 있어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민간 기능을 활성화하면 경쟁 도입으로 서비스 등 보장성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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