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만취해 차를 몰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만 변호사 10명이 음주운전으로 변협 징계를 받았는데, 모두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변호사 A 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도 받았습니다.

YTN 취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 사건에 누구보다 능통한 전문가였습니다.

과거 수년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심의하는 경찰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며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심지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던 사실을 숨긴 채 최근까지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를 끌어낸 사례를 내세워 의뢰인을 모집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통보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4일,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 씨에게 과태료 백만 원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게 사실인 만큼, 변협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A 씨뿐만이 아닙니다.

올해만 변호사 10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수위는 과태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징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가 음주 사건을 변호하는 모순을 막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희균 /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 징계 수위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변호사법에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가 따로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술을 마신 뒤 폭행과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까지 한꺼번에 저지른 변호사나

장애인을 때린 변호사 역시 모두 올해 변협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음주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백만 원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유영준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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