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건을 더 강화해 중국에 있는 기업의 부품과 광물이 쓰인 배터리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배터리 업체도 중국 공급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유탄이 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앞으로 전기차가 더 각광받게 될 거라며 배터리 자체 생산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닛 옐런 / 미국 재무장관 (노스캐롤라이나 배터리 업체 방문 연설, 지난달 30일) :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해외 생산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게 돼 미국 공급망을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런 맥락에서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할 '외국 우려기업(FEOC)'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중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중국 기업의 통제를 받는 라이선스 기술을 써도 통제 대상입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이라도 중국 지분이 25%가 넘는 합작 법인의 경우 외국 우려기업에 해당 됩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 배터리 업계는 중국 공급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LG화학 등 중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지분을 25% 아래로 낮추기 위해 투자금을 더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규정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해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규정을 다양한 관점으로 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지분이 25%까지 참여할 수 있게 돼 중국 기업과 협력할 여지를 남겼다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견제를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촬영:강연오
그래픽:홍명화




YTN 권준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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