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6억의 사용처가 남은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장동 의혹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용 전 민구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일단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부터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혐의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뇌물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마는. 정치자금과 뇌물 자체는 전달한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현금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사건의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가장 핵심 증거로 채택을 해서 유죄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이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메모랄지 하이패스랄지 여러 가지 컴퓨터 로그인 기록, USB 이런 것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부합을 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죄의 증거로 쓰였고 그래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신빙성을 인정을 했고 그러면 결국 그 자금이 이재명 캠프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 판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정치자금법과 뇌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치자금법은 8억 4700인데 그중에 6억이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6억이 어디에 쓰였느냐. 그런데 사실 김용 전 부원장은 아예 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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