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사 대응책으로 정부가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현재 국방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규탄 대상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대응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즉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를 정지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는 타당한 조치라며,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방성이 오늘 아침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9·19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이라며 더 적극적인 방어 태세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이헌승 / 국민의힘 의원 : 급기야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방국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국방부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되려 충돌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합의 자체를 사실상 파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건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두 사람 두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안 지키겠다 효력 정지시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합의문은 파기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래요.]

국방위 위원들은 또, 군 당국이 분석한 북한 위성 '만리경-1호'의 해상도 등 성능과 그에 따른 위협에 관련한 질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돼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정된 예산안 상정과 함께,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정보 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위성 발사 경과에 대해 보고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부 고기동 차관을 상대로 반복되는 행정 전... (중략)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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