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족쇄 풀린 '9·19 합의'…한반도 긴장감 고조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성공했다며 괌 소재 미군기지를 정찰한 사진을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일은 성공 여부 판단에 신중한 모습인데요.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뭔지, 북한의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문가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젯밤(21일)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쏜 북한이,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일단 북한의 정찰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다만 위성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최종 성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북한이 3차 위성발사에 성공했다며 미국령 괌 소재 미군기지를 정찰한 사진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안보 환경에 맞춰 전쟁 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정찰위성 여러 개를 추가로 쏘겠다는 건데, 준비가 위성 발사체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기술적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기술 자문 정도의 지원만 했다면 북한의 정찰위성이 얼마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높은 해상도의 카메라와 송수신 기술력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정찰위성의 해상도가 낮아도 군사적으로 유용할까요?

정부는 공언한 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남북 간 체결된 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식 절차를 밟고 명시적으로 이행 중지 선언을 한 건 처음이죠?

오늘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이 복원됐습니다. 일부 효력 정지이나 사실상 군사합의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북한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1월 노동당 대회에서 "북남 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줘야 한다" 말한 바 있는데요. 북한도 남북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발한다면 최근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발사일까요?

우리나라도 이달 말(30일) 최초 독자 군사정찰위성을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에 실어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제 발사를 강행한 건 우리나라의 발사 계획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어떤 방안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정찰위성 발사에 맞춰 한 달 만에 등장했습니다. 현장에서 참관하는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흰머리를 그대로 노출한 점이 화제가 됐고요. 최근 주요 시찰 현장에 동행했던 딸 주애의 모습은 안 보였습니다. 그동안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는 행사에 주애를 대동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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