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해친다"…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
[뉴스리뷰]

[앵커]

집값이 오르던 지난 정부 시기, 시세와 공시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만들었는데요.

정부가 이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으리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어서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처럼 민생과 맞닿아 있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내년에 동결한 것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정은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실화 계획대로면 매년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데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토지에만 빠르게 시세가 반영되는 등 공정성을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1년과 22년 모두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까지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결국 현실화율은 폐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책 가격을 설정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세의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엔 당연히 폐기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동산 공시제도는 법률이 정하고 있고 폐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해서 내년 총선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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