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유용 의혹' 제보자, 영장기각에 수사차질 항의 1인 시위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법카유용 의혹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증인과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 왜 수사조차 할 수 없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지 또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조씨는 김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값을 지불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권익위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이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으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도청 공무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한편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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