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테두리 넘은 '자경단의 응징'…'환호' 보내기 어려운 까닭은 [탐사보도 뉴스프리
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법보다 주먹이다' 사법 불신, 사적제재를 말할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사적제재는 과거에는 미국 서부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였고, 지금은 히어로물 등 다양한 장르에서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가상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 온라인 공간을 통해 사적제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적제재의 실태를 방준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신상털기 시대'…늘어가는 사적 제재 실태 / 방준혁 기자]

[기자] 두 달 전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SNS에 가해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은 '촉법 나이트'란 닉네임의 계정.

가해 학부모 영업장은 근조화환이 배달되고 달걀이 투척되는 등 엉망이 됐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6월엔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개인 채널에서 공개하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부산 돌려차기 묻지마 폭행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고,,,
성범죄자를 응징하는 유튜브 채널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범죄자 신상'을 검색해봤습니다. 악행을 고발하고 악인을 처벌한다는 내용의 채널들이 수십개 올라옵니다.

이같은 '사적 제재' 콘텐츠의 유행에는 기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한 몫 했다는 분석입니다.

"가해자의 신상이 밝혀졌을 때는 되게 고마웠어요. 형벌도 적게 받잖아요. 그 사람이 출소했을 때 조심할 수 있게 돼서…"

'신상 털이' 영상마다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다는 댓글이 줄을 잇습니다.

"법적으로는 처벌이 미흡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온 국민이 (가해자) 신상을 알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다만 지나친 마녀사냥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신상 털이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단 겁니다.

"관련 없는 지인들 신상도 털리고 유튜버들이 돈벌이로 악용하는 분들도 있는 거 같아서…"

실제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상호가 같다는 이유로 관련 없는 가게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범죄자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순간에도 언론에 보도가됐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그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낙인 찍어버리는…"

전문가들은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놀이나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놀이형으로 또는 희화화하는 그런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게 되고…"

사적 제재는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합리화하고 동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사적제재. 이 자체로 위험한 발상인데요. 법 테두리를 넘어선다면 범죄입니다.

'디지털교도소'의 신상 무단 공개 사건이 한 떄 사회 문제화됐었는데요. 성범죄자 및 살인, 아동학대 피의자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한 사건입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은 이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라고 언론에 밝혔었는데요. 응원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은 쏟아지는 비난 앞에서 결백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교수는 경찰 조사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무고하게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사적제재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2020년 9월 베트남에서 검거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광빈 기자]

이렇게 사적제재의 부작용은 클 수 있는데, 사적제재에 통쾌해하는 이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적제재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들은 속속 제작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적제재로 대중의 열광을 받았습니다. 사적제재에 대중이 환호하는 배경과 심리는 어떤지, 이다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통쾌하다'는 대중…전문가들 "사적제재 필요 없게 해야" / 이다현 기자]

[기자] 최근 드라마 '더글로리'와 '모범택시2' 등 복수를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액션 스릴러 드라마 '비질란테'도 방송을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을 수호하는 한 경찰대생이 밤에는 법망을 피해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적 제재. 대중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입니다.

"대사가 '법에는 구멍이 나 있다, 내가 그 구멍을 메우겠다'거든요. 이거는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은유하는 거지…"

사적 제재를 옹호하는 대중 심리가 나타난 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성인남녀 7745명을 대상으로'가해자 신상 공개, 저격과 같은 사적제재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응답자의 49%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44%는 '강력범죄에 한해서 인정한다'며 선택적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사적제재를 지지하거나 통쾌하다고 여기는 여론이 상당하자,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