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2심도 집행유예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등을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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