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확대'로 선회한 여당..."눈가리고 아웅" 비난 [앵커리포트] / YTN

YTN news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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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예산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 최대 쟁점 중 하나는 R&D 예산입니다.

R&D 예산은 지난 6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발언 이후 대폭 삭감 수순을 밟았죠.

결국 정부가 제출한 내년 R&D 예산안은 올해 31조 천억 원에서 5억2천억 원 줄어든 25조9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출연 연구기관 분야와 기초 연구 분야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게 눈에 띄지요.

이례적인 대폭 삭감에 현장에서는 젊은 과학자들에게 인건비도 주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이공계 이탈을 가속화할 거라는 지적도 제기됐죠.

이런 현장의 목소리, 결국 여당을 움직이게 만들었는데요.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과학자 인건비 등과 관련된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늘리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라며 평가 절하했는데요.

구체적인 증액 규모도 밝히지 못하면서 과학 기술 육성 문제를 즉흥적으로 다룬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공계 학생들도 우려하며 어제 늦은 오후 국회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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