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문서 10년 만에 개정..."9·19합의 효력정지 계속 협의" / YTN

YTN news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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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양국의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양국 연례 국방회담인 안보협의회의, SCM 개최에 앞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혈맹'을 의미하는 짙은 와인색 넥타이를 통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과시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양국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 TDS를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TDS는 앞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지난 2013년 마련됐습니다.

양국이 10년 만에 개정에 나선 건 그동안 3차례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이르기까지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사기밀인 만큼 세부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ICBM과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이른바 '핵 3축'으로 불리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신원식 / 국방부 장관 : 북한이 만일 전쟁을 도발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이 될 것입니다.]

양 국방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상황을 가정해 개정한 2019년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4년 만에 개정하며 대북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어 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미국 조기경보 위성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 구축에도 합의했습니다.

또 두 장관은 우리 정부가 효력정지 의지를 밝힌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 미국 국방장관 : 양국에서 의견을 나눴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장관이 한미일 연합 훈련 등 삼국의 안보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만큼, 한미일 삼각 공조 흐름도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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