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근로시간 개편 탄력 받나? / YTN

YTN news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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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불참 5개월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업종 근로시간 유연화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을 계기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한 한국노총.

불참 5개월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온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을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틀 만에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격적인 복귀가 이뤄진 겁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의 대표조직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동 현안에 대한 노사정 대화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노사정 협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또, '거부권' 행사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대화가 오갈지도 관심입니다.

[유재강 /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 개정 노동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을 무시하면서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 복귀만으로 그동안 깊어진 노정 갈등의 골이 한순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윤소정
영상편집: 이주연
그래픽 : 이원희




YTN 조용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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