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발표 다음 달로...늦춰지는 노동개혁 / YTN

YTN news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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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논란으로 근로시간 개편 보완에 착수한 정부가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의 발표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만큼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편안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안은 이미 지난 3월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과잉 근로 논란이 일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른바 MZ노조까지 가세한 노동계의 전방위 비판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겁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3월 21일) :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보완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추석 연휴 전후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점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결과를 놓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방안까지 도출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2일) :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전 개편안 발표 때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았던 것 역시 정부의 고심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이후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가 단절된 것도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 (지난달 13일) : 정부의 노동탄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는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합니다.]

양대노총은 연말에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어서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은 당분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영상편집 문지환





YTN 김평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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