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52시간 유지...노사 합의로 연장도 가능" / YTN

YTN news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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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의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사정위 대화에 복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먼저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제도 개편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우선 현행 근로시간을 보자면, 현재 주 52시간 일하는 제도는 세부적으로 기본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나뉩니다.

12시간씩 더 일할 수 있는 기간 단위는 일주일로 제한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시간이 남더라도 이를 다음 주로 넘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노사 관계자와 국민 6천여 명을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현재 일주일인 연장근로 단위를 더 넓혀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입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 첫째,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던 한국노총이 전격 복귀를 선언했죠?

[기자]
한국노총이 오늘 입장문을 통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화에 불참한 지 5개월 만입니다.

한국노총은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라면서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오늘,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왔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 (중략)

YTN 김혜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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