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예산 삭감 논란 2막...정부 기조 바뀌나? / YTN

YTN news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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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잼버리 이후 새만금 사회기반시설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갈등이 격화했는데요.

이런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정부가 약간 변화된 반응을 내놓고 있어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일 세계잼버리 개막식 당일 열린 이차전지 소재 공장 투자 협약식에서 새만금 개발의 필요성을 누차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8월 2일) :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를 찾을 때마다 이곳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정부 기조는 그러나 잼버리가 반쪽 행사로 전락한 뒤 급변했습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별안간 78% 삭감했고, '큰 그림'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전북도민들은 파행 책임 전가를 넘어선 예산 보복이라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로 상경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새만금 예산 반드시 살려내라, 살려내라."

그런데 새만금 예산 한파 기류가 불과 두 달여 만에 조금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예산 복원 관련 건의를 받고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너무 걱정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지난 7일,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 : '빅 픽처'만 되면은 이거 저희는 전북 사업으로 안 봅니다. 국가사업이고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에 직접 참석해 시기에 맞는 지원을 약속하며 기업인들과도 만났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어제, 새만금 국가산단 매립공사 착공식) : 미래를 위한 큰 그림과 함께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은 시기를 놓치지 않게 지원….]

전라북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관영 / 전북도지사 : 총리님께서 기업들에 필요한 여러 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되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어느 수준까지 복원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새만금에서 열린 국가 행사와 그 터에서 진행 중인 국책 사업.

이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그 어느 파행도 원치 않았던 지역민 자존감에 애먼 상처를 ... (중략)

YTN 김민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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