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는 이거 정당한 영업전략이고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분식회계 의혹도 들여다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예요. 카카오가 즉시 입장문을 내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나섰거든요. 그러면 카카오가 제시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홍기빈> 저는 근본적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 전에도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여러 문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분만 들이대고 실제로는 기업의 사익만 취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카카오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사적 소유이기 이전에 현대의 플랫폼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고 공공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기업의 사적 소유다라고 하는 것만 너무 강조하지 말고 택시기사님들이라든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라든가 이익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의 지배구조를 좀 더 공개화하고 오픈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적 재산이기는 하지만 공공 재산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홍기빈> 그게 플랫폼의 특징이에요.

◇앵커> 그래서 국민연금이 나선 건가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국민연금이 카카오 계열사에 대한 투자 목적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단순 투자였는데 이거를 일반 투자로 변경하겠다고 공시를 했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홍기빈> 국민연금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주주죠, 주식시장에서. 그런데 주식을 갖고 있는 방식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 참여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식을 갖고만 있고 그 시세 차익만 가지고서 거래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기업 경영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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