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지역·필수의료 혁신 전략 이행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혁신 전략 이행을 위한 각 의과대학별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와 의료계 협의 등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의대 정원 현장 수요조사 계획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 혁신 전략 회의에서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3대 정책을 보고드렸습니다.

또한 바로 다음 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은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논의 결과 의사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충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 중 의사 인력 확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2.2명 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서울은 3.47명이나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 지역적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국 의과대학의 신입생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인구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인구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2035년에는 1만명 내외의 임상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입니다.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을 파악하고 각 대학의 수요를 조사하겠습니다.

수요 조사 시 대학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의학교육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사와 점검은 4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요 조사 결과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증원을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 역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증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간 배분이나 지역의료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사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 검토하되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분들이 지역과 필수의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사한 것 역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입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 사고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통한 충분한 보상과 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근로 부담 완화 및 교육 수련 강화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외 소통 방안입니다.

의료계와는 공식 소통 기구인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직역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원 확대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현장 수요 조사, 의료계와의 협의, 사회적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보건의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목적은 늘어난 의사 인력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초고령 사회로 늘어날 의료서비스 수요와 넥스트 팬데믹 등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할 것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정부 역시 의대정원 확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힘쓰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여러분과 우리 사회를 위한 꼭 필요한 사안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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