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의 과학기술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예산 삭감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마구잡이로 예산부터 깎았다며, 연구 인력의 의욕 감퇴는 물론 안전사고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 예산 삭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24년도 R&D 예산 관련해서 과학기술계에서는 참사 수준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전체 국가 예산이 3%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R&D 예산은 16% 이상 삭감됐다.]

정부는 이 같은 출연연 전반에 걸친 예산 삭감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조성경 / 과기정통부 1차관 : (출연연과 4대 과기원은) 연구개발 적립금과 기술료를 학생 연구비로 쓸 수 있도록 정리했고요. 줄이지 않고.]

야당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삭감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건비 지원 규모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느냐고요? (협의가 있었고 구체적 계획은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부터 삭감해 놓고, 희생당하시는 분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확하게 보면 (적립금을 인건비에)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체 연구개발 사업, 교육 훈련 사업, 기관 발전을 위한 사업 등으로 돼 있어요.]

지하 1㎞에 지어진 과학 실험실이나, 방사능 실험 시설 등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돈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잘못 삭감해서 범법과 위법에 방치되거나 실제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시켜서야 되겠나.]

또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연구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 PBS 등 R&D 비효율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예산 축소만으로 R&D 비효율을 개선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성경 차관은 선후 관계가 바뀐 것을 인정하면서도 PBS 제도의 문제와 출연연 역할 재정립 문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YTN 최소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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